SVB=시스템 리스크?…'금리 동결' 기대감에 머리 싸매는 연준 - 한겨레

로이터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미 연준이 사실상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한 만큼 그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4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30%가 넘는다고 이날 한때 평가했다.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70% 밑이었다. 이달 초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됐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180도 뒤바뀐 것이다. 전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배경에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만한 ‘시스템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시스템 리스크는 한 금융회사의 손실이 계속해서 다른 회사의 손실로 전이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실물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을 가리킨다. 금융 시스템 내의 상호연계성이 워낙 커서 생기는 문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개별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의 앞선 기조는 반대였다. 미국 현행법은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자산이 2500억달러 미만인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아니라고 보고 각종 규제에서 면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이들 은행은 규모가 작아서 도산해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연준도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에서 이들 은행을 제외해왔다. 관건은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백악관은 자산이 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이나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불행히도 직전 행정부 시절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규제를 다시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사실상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했다는 점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험 한도 내에서만 예금을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 리스크’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전액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이 조항은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만 연준의 권고와 재무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동된다. 연준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셈이다. 결국 이달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위기 가능성을 부인하는 셈이어서 앞선 예금 전액 보호 조치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금융안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연준은 이달 21∼22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