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기재위 여야간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정부 측 추가세액공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폭에 대해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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