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추천 이사회, 국민연금 '관치 외풍'…KT 대표 리스크만 키운다” - 한겨레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민변 등 좌담회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3년 주총 문제기업 이슈 분석과 연기금 역할 촉구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케이티(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를 확정했다가 백지화하기를 반복한 끝에 윤경림 케이티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또다시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케이티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셀프 추천 이사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기관투자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관치 외풍' 논란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케이티 새노조 등은 8일 참여연대에서 공동으로 좌담회를 열어, 케이티 차기 대표이사 후보 연속 번복 사태와 관련해 “케이티 이사회가 내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표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케이티 이사회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번복 사태를 외면할 수 없어 좌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티 이사회는 지난 7일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케이티 이사회는 처음에는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가 ‘셀프 연임’ 논란이 일자 공모를 통해 구 대표를 다시 후보로 확정했고,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자 백지화한 뒤 다시 공모해 윤 후보를 뽑았다. 케이티 안팎에선 “케이티 이사회가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의혹을 뒤처리해줄 인물을 꼽았다”는 반응과 함께 “주총 승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미영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좌담회에서 “민영화 이후 20년간 대표 리스크가 이어진 건 불투명한 선임 절차와 견제력이 없는 이사회의 역할 때문”이라며 “황창규 전 대표이사부터 이어져 온 이권 카르텔이 구현모 대표와 그의 아바타인 윤경림 내정자로 유지된 것도 ‘셀프 추천 이사회’가 역할을 못 해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구성 요건을 다양화하는 게 내부 견제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정치권의 외압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며 “소비자단체, 노동자, 국민연금, 정보통신학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티 등이 자기주식을 활용해 상호주를 취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케이티 주주현황을 보면,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을 교환한 결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신한은행이 각각 5%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교환은 주주 관여 활동이나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거나, 상호주 취득 때는 주총 승인을 받게 하는 취지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훈 변호사(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는 “지배주주 없는 회사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과 정치권의 관치가 항상 대립하는데, 케이티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즉흥적이고 선별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만 관치 외풍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