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검토"(종합) - 노컷뉴스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주재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하는 것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5G 요금제 종류가 드물고 LTE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가입자"라며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알뜰폰 관련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알뜰폰 5G 가입자는 17만명 수준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1.3% 불과하며, 알뜰폰 5G 요금제가 통신 3사 5G 요금제 대비 81.7~86.7%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소위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불린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박 차관은 또 LG유플러스[032640]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회사 계열사 알뜰폰 가입자 정보도 유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동통신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B국민은행, 비바퍼블리카, SK텔링크, KT M모바일, LG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 투자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줄 것과 도매대가를 인하해 다양한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알뜰폰 가입 방식으로 주로 쓰이는 비대면 가입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번호이동 절차가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국대 김용희 교수 등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업계 등 전통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닌 업계에서도 알뜰폰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 방식을 써서 다양한 요금제 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쉬워진 것처럼 통신 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 공통 현안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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