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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