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겠지만…” - 한겨레

“빌라·다가구 전세공급 서두르면 내년 봄께 시장 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공급대책이 신속히 이뤄지면 내년 봄쯤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대신 빌라, 다가구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규제지역 내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져도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계약갱신이 70%에 육박한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계약갱신율을 묻는 질문에 “100대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갱신율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호텔 임대주택에 대해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대면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직접 보고는) 몇달 됐다”면서도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보좌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대통령도 충분히 듣고 계신다.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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