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합병 규제 대폭 개선…기업 구조조정 지원” - 한겨레

기업 인수·합병 지원 간담회…이달 말 공개세미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최한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간담회에서 최근 인수합병 시장 동향, 인수합병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위축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인수·합병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 인수·합병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법률전문가 및 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 중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을 위한 유동성도 제공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인수·합병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인수·합병을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인수·합병 규모는 전년(3조1천억달러)보다 감소한 1조4천억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국내 인수·합병 규모는 78조7천억원으로 전년(134조1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와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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