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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규제 보복' 시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번질 가능성 -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반도체 규제 대응 보복' 시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번질 가능성
▲ 미국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에 대응해 보복조치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 마이크론이 첫 타깃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과 한미동맹 강화를 계기로 미국과 거리를 가까이하게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도 중국의 제재 대상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이어 보안 문제에 관련한 중국 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3월31일부터 마이크론이 중국 내 IT인프라의 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외 반도체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산업 규제에 따른 보복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중국에 첨단 반도체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며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최근 미국의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도 마이크론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에 나서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해당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이크론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SCMP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과거 중국 정부의 보안 조사 사례를 고려할 때 마이크론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중국에서 반도체 판매를 완전히 금지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D램과 낸드플래시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한국 경쟁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을 메모리반도체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어 마이크론의 고객사 물량을 단기간에 빼앗아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반도체 규제 대응 보복' 시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번질 가능성
▲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중국 대련의 인텔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그러나 SCMP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중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기적 반사이익보다 장기적 여파 확산을 더욱 우려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국가 연합 ‘칩4 동맹’ 구축 시도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반도체기업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언제든 조사에 나설 수 있어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압박을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마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낸드플래시와 같은 일부 반도체는 중국이 YMTC 등 자국 기업을 통해 상당량의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기업이 보복적 조치의 영향권에 놓일 공산이 크다.

중국 당국은 2018년에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판매에 제한을 받아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고강도 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 반도체기업이 중국에 일부 기술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중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SCMP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압박이 경고 차원인 만큼 마이크론에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중국도 안정적 반도체 수급이 중요한 만큼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론을 겨냥한 조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든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관련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는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기업에 이런 변수는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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