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여도 일상 부담 없다” - 이코노믹리뷰

환경부가 올해보다 100만원 감소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계획안에 대해 “일상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제외)을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행보조금(올해 기준 최대 70만원)과 에너지효율보조금(올해 기준 최대 30만원) 금액 변화가 없으면, 내년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최대 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이코노믹리뷰>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대비 100만원 낮춘 배경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정도 수준(100만원 감소)으로 낮췄을 때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압구정공영주차장 내 환경부 전기차 급속 충전소 (사진=조재환 기자)

이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보조금을 500만원 정도로 설정한 것은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전처럼 해가 지날 때마다 보조금을 100만원씩 줄이는 기조를 유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이에 대해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 수요 상황에서 봤을 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책정 시 소비자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했는지 묻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답변만 남겼다.

환경부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혜택을 받는 승용 전기차 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예산은 1조719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1.8% 증액된 2조930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동일한 2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내 수소버스 보조금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올리고, 광역 수소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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