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 보조금, 백지수표 아냐…‘가드레일’ 명확” - 동아일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에 담긴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립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 참석,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이건 기업을 위한 백지 수표(blank check)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금에 관해 명확한 가드레일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상 가드레일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우려 대상국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향후 활동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 자금을 받는 이들이 국가안보를 양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시행할 것”이라며 각 기업이 관련 자금을 중국 내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들은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가장 최근의 기술을 해외로 보낼 수 없다”라며 “이는 우리가 그간 취해 온 것 중 가장 엄중한 납세자 보호 및 가드레일 조치”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오는 2023년 2월까지는 보조금 수령 신청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인은 우리가 일을 똑바로 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책임”이라고 했다.

또 “상무부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 자금은 주식 환매에 사용될 수 없고, 민간 자본을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 한 푼 한 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들 자금은 각 기업이 (투자·연구) 프로젝트를 최대화하는 일을 도우려는 의도다. 우리는 각 기업이 더 크게, 더 대담해지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만약 어떤 회사가 100억 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크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납세자의 돈을 사용해 1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규모를) 키울 방법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상무부는 자금을 환수할 역량을 보유했다”라며 “이 문제에 관해 실수하지 말라. 우리는 자금 지원 후 그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시작, 완수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환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대해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이자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4가지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는 칩이 부족해 자동차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공장 근로자들이 해고되면서 각 가정이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계기로, 미국이 다시는 국내 필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 국가 안보 이익이 훼손되거나 핵심 산업이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군대가 기술에 점차 의존하는 만큼, 현재와 미래에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제조 인프라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면서, 주요 목표로 ▲자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확립 ▲노드(node)반도체 공급망 구축 ▲차세대 반도체 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러몬드 장관은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의 25%이상을 소비하지만 그중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만큼 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30%를 소비하고 13%를 생산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숙한 노드(node) 반도체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 한다”고도 했다.

이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좋은 수만 개 제조업 일자리와 10만 개가 넘는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