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 '수수료 30%' 강제 -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할 방침이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 덕분"이라며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는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음악·도서·웹툰·동영상 등의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이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우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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