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 - 한겨레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향후 대책 발표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장은 서울의 경우 7주 연속 0.01% 상승에 그치고 강남 4구는 9주 연속 보합 상태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8월 첫째주 0.17%, 9월 첫째주 0.09%, 10월 첫째주 0.08% 등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59.3%에 달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에서 9월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