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주장한 금감원, 되레 역풍... 공공기관 재지정·개편 논의 급물살 - 조선비즈

입력 2020.10.28 16:00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착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때 금감원도 공공기관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편성, 집행 등에서 공운위의 통제를 받고 매년 경영 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거세고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펀드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윤석헌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되레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 문제를 두고 국감장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조차 당황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에서는 독립성 확보 이전에 금감원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태 무마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분위기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착수하더라도 금감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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