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늦게 - 한겨레

국토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안 발표
9억원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차등

연합뉴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고가 아파트와 달리 3년가량 늦춰진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안을 보면, 연구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에 따라 총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관련 대안을 보면, 3가지 모두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속도에 차이를 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마다 현실화율에 편차가 존재해, 이 편차를 조정해 집단 내 균형을 달성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이들 사이에 균형성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당장 같은 현실화 제고율을 적용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봤다. 1안은 현실화율 80%를 5년 내 달성하는 방안으로 9억원 미만은 3년간, 집단 내 존재하는 현실화율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고 2023년부터 5%씩 올려 2025년에 80% 달성한다. 9~15억원은 80%를 달성하는 시기가 2022년, 15억원 이상은 2021년으로 설정됐다. 2안은 현실화율 90%를 10년 동안 달성하는 방안인데,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린 뒤 2030년에 최종적으로 90%를 달성한다. 90% 달성 시기는 9억원~15억원은 2027년, 15억원은 2025년으로 9억원 미만보다 3년~5년 빠르다. 3안은 100%를 15년 동안 달성하는 것으로 이 역시 비슷한 원리로 현실화 로드맵을 잡았다.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원~15억원은 2032년, 15억원 이상은 2029년에 100%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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