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유형별로 목표치에 도달하는 속도와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는 84㎡형이 최근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실화율이 63%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공시가격을 시세에 더 맞추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3가지.
시세의 80%, 90%, 100%로 높이는 안입니다.
여당은 이 중 90% 안을 유력하게 제시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화 목표는 정해졌지만 언제까지 90%로 맞출지는 부동산 가격과 유형별로 다릅니다.
기준은 9억 원입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3년간은 연 1%p 미만으로 상승 폭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엔 1년에 3%p 정도 오르는데, 90%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조정 기간 없이 매년 3%p씩 바로 높아집니다.
15억 원까지는 7년, 그 이상은 5년 만에 90%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최대 15년,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검토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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