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절반은 이통3사가 가져간다 - 조선비즈

입력 2020.10.23 14:46 | 수정 2020.10.23 15:04

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구글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 유감"
구글 "구글플레이 등록 한국앱 4만4000곳중 인앱결제 의무로 영향 받는 곳 1%"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국정감사가 달아오른 가운데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입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익을 반반씩 나눠갖게 된다는 내용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마켓에 올라있는 유료 앱을 사용할 때 결제를 앱마켓 운영사의 시스템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콘텐츠 등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 매출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이중 최대 절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적용논란이 이동통신업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구글이 게임을 넘어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통사가 소리없이 웃고 있다는 설이 업계에서 흘러나왔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결제 방식으로 신용카드 문화상품권 카카오페이 통신사 소액결제가 있는데 통신사 소액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의 결제수수료가 올라가면 가장 큰 수혜는 이통사가 보게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물론 이통사별로 가져가는 수익 비중은 다르다. 네이버페이는 현재 구글 인앱결제시스템에 연계돼 있지 않다.

이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과 국내 이통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날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윤영찬 의원이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묻자 "추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한국 앱이 4만 4000여개로 인앱결제 의무화 대상 확대로 영향을 받는 곳은 100여개로 전체의 1%, 매출기준으로는 2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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