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공공기관, 해외 석탄발전 지원 멈춰야"…국감서 질타 - 한국경제

여당, 무보·코트라에 지원 중단 요구…야당은 "전면금지 반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 관련 공공기관들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금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그동안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총 탄소 배출량은 연간 16억t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캐나다의 무역보험공사 격 기관들이 석탄화력에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역보험공사가 자발적으로 금융지원 중단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역보험공사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 수주 신용 협약상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 프로젝트 한건뿐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석탄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저희는 은행에 낸 대출에 대해 백업을 하는 기관이므로 석탄발전에 대해 어느 은행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툴(tool)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에도 "한국전력이 지난해 석탄 투자를 해서 8천억원을 손해 봤는데 여전히 석탄 투자가 유망하다는 식의 전략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죄송하다"면서 "관련 시장 정보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사업 재원에 필요한 추가 대출 4천억여원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대출한 2천억여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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