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규제 확대 검토... 가계부채 연착륙 시도" - 팍스경제TV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의원은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료 시 가계부채 연착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인지 구별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만기연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가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화되면 만기연장 대환 때 새 기준을 적용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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