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줬다" - 오마이뉴스

17개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배당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 지주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하나은행 실무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대표 고발인으로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2016년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1761억 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 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지분 43%의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고작 32억의 배당을, 지분 14%의 하나은행은 고작 11억의 배당에 그쳤고, 화천대유 세력들에게는 무려 4040억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서도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부터, 또 2019년 2월경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하나은행의 고객인 서민들의 대출 이자를 낮춰 주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은행관련 법규 위반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처음부터 공모를 해, 뇌물죄 의혹을 사고 있는 곽상도 등 다른 인사들과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디 면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표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린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는 이날 오후 "민간사업자들끼리도 총 1800억 원에 가까운 큰 이득을 예상했음에도 성남시 쪽이 지분보다 큰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에 비하면, 하나은행 쪽은 지분이 43%나 되는데도 (배당을 더 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발 단체는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촛불전진(준),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시민연대함깨,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TV, 아웃사이트, 생활경제연구소, 정치검찰응징본부, 서울의소리시민연대, 2022대선민생정책연대, 생활안전시민네트워크, 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 등 17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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