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철강업계 규제도 조정해달라는 취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2017년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고, 그 이후 지난 4년간 EU와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는 달리 70% 쿼터 내에서 무관세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철강제품 수요가 큰 만큼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 통상 아젠다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다고 전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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