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非손실보상 업종 2천만원 융자…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상보) -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예상되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중 약 40%인 약 7조6000억원은 지방 교부금으로 정산된다.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및 세입 이입 등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손실보상은 3분기 재원 1조원에 부족한 1조4000억원을 추가한다. 비대상업종은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은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 금리를 한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원·시설 제한업종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 등 94만개 업체는 다음달과 내년 1월 두달간 20만원 한도로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 경감한다.

구직급여 지원 재정은 1조3000억원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는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높인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달 20일 기준 카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으며 이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내수 여건은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은 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3875억원을 지급했고 이달 사용분은 다음달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마지막 대책으로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과 고령층 의료·돌봄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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