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계소득 늘었지만… 재난지원금 풀 때만 줄어드는 소득격차 - 한국일보

3분기 소득격차 5분위배율, 대폭 개선
작년 2분기 전국민 지원금 때도 반짝 효과
"경기회복 유지하며 정교한 선별지원 필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9월 13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지급한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크게 개선됐다. 가계소득이 늘고 격차가 줄어든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난해 2분기와 올해 3분기처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만 반짝 개선되는 소득과 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5분위-배율-변화

1분위 소득 21.5% 늘며 분배지표 개선

18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8.0% 늘어난 472만8,905원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폭이 높았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21.5% 늘어난 반면, 5분위(상위 20%)는 5.7% 증가해 평균에 못 미쳤다. △2분위는 12.0% △3분위 8.6% △4분위 7.6% 등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 폭은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격차도 크게 개선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34배로 지난해 3분기(5.96배)보다 0.58배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는 조사 방식이 개편된 2019년 이후 3분기 가운데는 가장 낮고, 다른 분기와 견주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5.03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1분위 소득증가 기여도단위 : %포인트

1분위 소득 증가분, 절반이 '정부 지원'

이처럼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은 9월 국민 88%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다.

3분기 1분위 소득은 지난해 대비 20만1,877원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인 10만158원이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 소득이다. 1분위 소득 증가폭(21.5%) 중 공적이전 소득이 10.7%포인트, 추석 용돈 등 사적이전 소득이 4.1%포인트를 차지했다.

비율로만 따지면 △근로소득(22.6%) △사업소득(20.7%) △공적이전소득(21.8%)이 고르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49.0%)에 달하다 보니, 다른 소득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금액은 5분위가 15만7,807원으로 1분위보다 오히려 더 크다. 1분위는 한 가구당 1.5명에 그친 반면 5분위는 평균 3.3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분위의 3분기 공적이전소득(54만3,000원)은 이들의 총 소득(1,003만7,000원) 5.4%에 그쳐 재난지원금의 소득효과는 1분위에 비해 현저히 작다.

정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기댄 분배 개선, '반짝효과' 안되려면

지난해 2분기처럼 올해 3분기 분배격차 개선도 정부 지원이 사라지는 4분기에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백신접종 등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시장소득 격차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3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1.93배로 지난해 3분기(13.08배)는 물론 올해 2분기(12.51배)보다 낮다.

분배 개선세가 지속되려면 이 같은 경기회복이 계속 뒷받침되는 한편, 정부의 지원금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교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1분위 가구에 미친 영향은 컸던 반면 5분위 소득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