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출 위한 南 정부 법·제도 보완책과 남북 신재생 협력방안 제시
민간‧공공기업 北 전력시장 참여 유도할 필요 있다는 의견 내놓기도
【에너지타임즈】 북한 태양광발전 경제적 잠재량이 남한의 4배를 웃돈다는 내용의 연구자료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자료’를 4일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연구자료를 통해 북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 진출을 위한 남한 정부의 법‧제도 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엔(UN) 대북제재 해제 대비 신재생에너지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재생에너지 평가결과 태양광발전 경제적 잠재량은 연 1502TWh로 남한 411TWh보다 4배나 높았고, 풍력발전 경제적 잠재량은 연 1130TWh으로 남한 942TWh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료는 북한 태양광발전 관련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자체적인 태양전지 초기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외국산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버스‧태양광유람선‧태양광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자료는 북한이 내 풍력발전 관련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한 결과 기초연구는 진척됐으나 산업화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때 풍력발전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최근 수입실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제작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연구자료를 통해 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연구자료는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북 전력부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남한 전기사업자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법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 연구자료는 남북에너지협력센터를 구축해 북한 에너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량을 조사해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제도 개선으로 민간‧공공기업의 북한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 연구자료는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으로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사업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UN 대북제재 영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북한 전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7000만 원의 막대한 연구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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