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잡으려 투망 던지나”…‘경제 3법’ 입법 보류 요청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같은 당 김병욱 송기헌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을 만났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돼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3법은 대부분 규제”라면서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3% 룰’ 수정·보완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한상의, 경총과 삼성·현대·SK·LG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경제3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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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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