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더디지만 자산거품 우려…"여력 있지만 기준금리 내년까진 동결"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실효하한’(통화정책이 유효한 기준금리 하한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충격 회복 속도가 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로수준 금리를 감안하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속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유동성이 늘어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역대 최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린 한은의 통화정책 카드가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경기회복 더디지만 자산거품 우려…“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이데일리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14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낙관적 기대로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과 내수 등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가격 상승, 가계대출 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경계하는 금통위원들의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이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선별적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한 바 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은이 타겟팅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친만큼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달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17명 중 12명 “추가인하 여력 있다”… 자산버블 우려도

전문가들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17명 중에서 실효하한까지는 최소 1번의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12명을 차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를 마친 뒤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금리 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기대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허정인 KTB증권 연구원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선진국 기준금리에 연동된다고 본다면 0.25~0.50% 수준”이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하해도 국내 펀더멘털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크게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측면의 실효하한에는 이미 도달했다”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봤을땐 실효하한으로 추정되는 0.30~0.50% 수준까지 금리를 내리면 자산버블의 측면에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