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또 유튜브 '직강'…재정준칙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출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튜브 캡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직접 유튜브에 등장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획재정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총 5개 영상으로 마련됐다. 홍 부총리가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는 영상이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직강' 영상 이후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에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산식이 느슨하단 지적에 홍 부총리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로 쓴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이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단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대해나가고, 그 중간에 재정준칙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위기 시 적용 예외 조치를 둔 것과 관련해 그는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면제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수준의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완화의 경우도 GDP나 고용 등 일정 지표가 특정 요건에 부합했을 경우 적용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문가나 국회 등과 협의해 예외 요건을 설정해 남용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준칙 면제가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면제 요건은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엄격히 설정하겠다"고 했다.

또 산식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재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엄격한 운용을 위해 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법령에 반영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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