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없이 국회부터 간 국토부 1차관, 전세대책 급물살? - 동아일보

지난달 말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스1 © News1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식을 생략한 채 국회로 달려갔다. 당면한 전세대책 협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곧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일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의 교체다. 일각에서 정부정책의 새로운 분기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소통에 능한 윤 차관을 두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산적한 정책과제를 새로운 인물군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안배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차관은 무려 3년5개월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직을 수행했었다.

실제 윤 차관은 이날 취임식도 생략한 채 오전 국토부에 들러 간략한 보고를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를 받은 후 바로 국회로 달려가 여당과 부동산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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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완화 기준과 전세문제 등 당정청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귀띔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의 현안을 직접 전달하고 지침을 받는 중간 위치에 있었던 만큼 사안의 경중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선 윤 차관이 집중할 첫 행보는 전세대책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차관은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전세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세상황의 원점 검토를 시사했다. 그 동안 정부의 판단에 허실이 없는지를 통해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정이 파악하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가 중심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목돈인 전세자금을 은행에 맡겨 생기는 금융소득이 떨어져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밖에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미뤄진 입주수요까지 전세난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가구 분화’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전셋값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뚜렷한 상승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원인의 재점검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 상승해 7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무려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관건은 속도다. 조만간 전세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핵심대책은 전세물량 확보에 맞춰진다.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한 공공전세 물량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 집주인에 대한 과세혜택을 통해 급격한 전세물량 감소를 막는다는 전략도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책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물량”이라며 “인위적으로 민간 전셋값에 상하한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임대차2법에 이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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