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빚투 할 걸 그랬다”…'빚 탕감' 정책에 불만 폭발 - 이코노미스트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금융지원’에 은행들 동참
우리은행 이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지원 정책 내놓을 전망
은행 내부서도 “고객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 30대 직장인 A씨는 2년 전에 은행에서 빌린 3000만원 신용대출을 최근 모두 갚았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연 3%대 초반이었지만, 향후 6%이상도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상환을 서둘렀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부 주식도 청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이자 감면만 아니라, 원금 탕감까지 해준다는 소식에 A씨는 서둘러 대출을 갚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은행의 ‘빚 탕감’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취약차주 금융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은행권의 동참을 요구했다. 그 뒤로 은행에는 이자 감면 지원책이 쏟아졌고, 이번엔 원금 감면책도 나왔다. 다만 은행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역차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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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같은 조치 검토 중”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올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지원에 해당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원금에 대한 감면 정책이 나오면서 다른 은행들도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7월 3일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기로 한 뒤로 모든 시중은행들이 금리 감면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6월 말 기준으로 연 5%초과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고 전했다. 금리가 연 5.6%로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한다.

이후 하나은행이 7월 11일부터 실행되는 연 7%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금융지원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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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탕감해 주는데, 나도 빚투 할 걸 그랬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내용 캡처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이런 은행의 조치들은 고객들 사이에 불만을 만들어 내는 분위기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대출을 좀 더 남겨둘 걸 그랬다” “은행의 완제(완전변제) 문자를 받고 오히려 씁쓸했다” “이제부터 연체되면 탕감해주나” 등 이번 당국의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 대부분이 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중 일부 고객만 취약차주 대상에 해당돼 이자 및 원금 감면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취약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고객은 아쉽게도 지원 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결국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원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한 민생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배부열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125조원에 달하는 취약차주 금융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 가운데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청년 채무자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원금 상환유예, 금리 인하로 지원이 이뤄진다”며 “원금 탕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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