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불구 요지부동 기름값, 정유사 폭리?” - 광주드림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의 원인으로 재벌 정유사의 폭리가 지목됐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 시기 재벌 정유사의 폭리를 규탄,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유사들은 유가폭등으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작년 한해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SK이노베이션 1조 6491억, S-오일 1조 3320억, GS칼텍스 1조 812억, 현대오일뱅크 8045억 원 등 4조 8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2분기 또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유사들이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이유는 기름값폭등에 따른 재고이익과 수요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고수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정유사가 가로채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폭등한 기름값으로 소비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이 중 69원만 가격 인하에 반영하여 유류세 인하를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정유사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지체없이 소비자가에 반영한 반면, 유가가 인하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가 인하를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횡재세 도입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영국, 스페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여 정유사의 이윤을 통제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향후 2년간 70억 유로(9조 2000억 원)를 거둬들여 공공주택 건설, 국영철도 무임승차권 발급, 추가 장학금지급등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며 미국 또한 초과이윤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2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유가폭등으로 정유사만이 아니라 민간발전 7개사(GS, SK, 포스코 등) 또한 1분기 영업이익이 8387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민간발전사가 떼돈을 버는 동안 이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한 한전은 1분기 영업실적이 7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기름값은 작년에 비해 40% 폭등하며 물가폭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화물, 택배, 농기계를 운행해야 하는 노동자, 농민들은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앞서 언급한 나라들처럼 유가폭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여 물가안정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과 타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업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몰고 와 처해있는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몰고 온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선두로 GS칼텍스 본사 주변을 행진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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