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총선 승리, 채무부담 확대는 韓 재정에 리스크"… 피치의 경고 - 조선비즈

입력 2020.10.07 16:39 | 수정 2020.10.07 17:29

피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등 당명 거론
기재부·청와대는 피치 자료 자화자찬에 활용

"지난 4월 한국의 거대여당의 총선 승리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돼, 정책 집행에 있어 제약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년동안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높은 채무 부담은 한국 정부 재정에 위험 요인이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압력도 감안해야 한다. 채무 부담(debt burden)이 더 높아지는것은 한국의 공공재정(public finance)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7일 한국 경제에 이같이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피치의 평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 나라의 국제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피치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보도자료 원문은 한국의 정치·재정 상황과 악화된 남북 관계 등이 불러올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는 여당 의원들./연합뉴스

피치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정책을 펼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고 남은 임기 후반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굳힐 수 있도록 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보도자료에 ‘더불어민주당(Democracy Party·DPK)’,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satelite Together Citizens Party)’ 등 정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거대 여당’이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이 정책 집행에 있어 제약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피치의 평가다.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평사가 한국의 정당명을 거론하면서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치는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기존의 40%에 비해) 더 높아진(higher) 채무 부담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받는 한국의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기적인 재정적자 전망이 2021년 예산안에 담겨있고,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치솟는다"면서 "재정준칙에는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또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생산성과 잠재성장성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리스크의 전개양상(Evolution of risk)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저하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후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당시 정부 목표치인) 46.3%를 초과할 경우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적자와 관련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에 GDP의 3.7%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2년에는 적자가 3.9%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4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치는 "그간의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한국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단기적인 재정 여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4.4%로 상승한 뒤 2022년 5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예산안에 제시된 중기적자 전망에도 2024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1%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 성장률을 -1.1%로 보고 이같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내놨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말 43.9%, 2021년 46.7%, 2022년 50.9%에 이를 것으로 봤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가 1.1%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3.7% 성장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피치는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IT시장의 혼란 등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피치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탓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며, 불확실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와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등의 공격적인 행위도 지적했지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은 2022년쯤이 돼서야 시행될 것이라고 봤다. 피치는 "한은 목표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고 제한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고 2022년쯤에 25bp 정도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을 피치는 우려했다. 피치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며 "이미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GDP의 95.9%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 억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정부가 주택 가격 억제책을 대거 도입했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주택 가격은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1% 상승했고,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올해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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