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특고·프리랜서 소득 69.1% 줄었다…방문교사·대출모집인 직격탄 -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4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의 감소는 기존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심각했으며,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등이 집중 타격을 입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사태 전후 소득 변화 등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신청자는 해당 시기의 매출이 △지난 해 월평균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특정월 △지난해 3~4월 중 특정월 보다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자는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에 달했다.

이들의 소득 증빙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특고·프리랜서의 올해 3~4월 소득은 평균 6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해 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의 타격을 더욱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가 75.6%로 가장 극심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적어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에 그쳤다.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였다. 뒤를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순으로 소득감소율이 60%를 넘어선 이가 많았다.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은 똑같은 금액만큼 소득이 감소한다해도 기존 소득이 적으면 비율상 감소폭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영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긴급지원단장은 "소득감소율이 높은 직종 중에는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가구 주 소득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진행한 특고·프리랜서 소득 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험대 성격이 컸다.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부는 이들의 소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받은가 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포스기 등을 캡처한 화면까지 동원했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물리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한 것은 반길만한 결과이지만 지원금 신청 대상 중 22%가 지난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구분이 불명확할수 있기 때문이다.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특고와 180일만 내면 되는 임금근로자를 오가는 노동자를 향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해결돼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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