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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건달고 지정 유보했으면 한다" - 비즈니스포스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대신 독립적 운영을 바란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처럼) 조건을 단 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2019년 금감원이 상위직 감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해마다 이행실적을 제출받기로 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결정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린 해당 조건이 지켜지는 한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있길 원한다”며 “금감원 구성원들이 공공기관 지정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찬성 의견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부실 논란이 제기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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