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세금 투입, 민간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 - 조선비즈

입력 2020.11.06 14:0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치다"며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펀드에 후순위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뉴딜펀드 손실 보전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오늘과 같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투자제안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 사업, 규모, 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 투자자 분들께서도 분산투자와 시장의 선별기능 등 전문 투자기법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 손실이 없도록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오늘 디지털 분야를 시작으로 신재생 에너지, 미래차 등 분야별 투자설명회 시리즈가 개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결정,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 투자자 분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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