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산면책 신청 서울시민 15.8% 늘었다 - 머니투데이

/그래픽=서울시 제공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센터(센터)는 지난해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은 크게 늘어났으며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50대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를 차지했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또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2021년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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