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No' '증여하면 세 폭탄'…정부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지난 3·4분기는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인 시기다. 풍선효과가 커지면서 ‘6·17 대책’이 본격 시행됐고, 더 센 규제인 ‘7·10 대책’도 내놓았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영끌을 막겠다며 공급 대책까지 쏟아냈다. 현 정부 들어 짧은 시일 안에 굵직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영끌’ 대신 청약을 기다려라, 증여 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였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 정부가 이를 통해 원했던 다주택자 급매 출현이나 영끌 위축 등은 보이지 않았다. 9월 영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3·4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도 역대 최고다.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3·4분기 증여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올 3·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만120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같은 해 2·4분기(1만8,696건)보다 61.1% 늘어난 규모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973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29.8%를 차지했다. 이 역시 분기별 최대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 1·4분기 3,900여건에서 2·4분기에는 4,400여건으로 늘더니 7~9월에는 9,000여건에 육박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주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많이 이뤄졌다. 올 3·4분기 송파구에서만 1,190건의 증여가 이뤄져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 898건, 서초구에서도 784건이 증여돼 서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외곽지역인 노원구(893건), 은평구(545건) 등도 증여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경기권에서도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 올 3·4분기 경기도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총 9,071건에 달했다. 직전 분기 증여 건수(4,707건) 대비 크게 늘었다. 수원시의 증여 건수가 1,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또한 1,087건에 달했다. △성남시(968건) △하남시(935건) △용인시(700건) △화성시(635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증여는 현 정부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월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평균 5,591건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해당 수치는 2,786건이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증여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평균 428건에서 1,2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9월 2030 영끌도 역대 최고>

정부가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를 진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지만,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30세대가 매입한 서울 아파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9월 30대가 매입한 서울 아파트는 1,790건으로, 전체 거래량 4,795건의 37.3%에 달했다.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졌다. 9월 20대 이하가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20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며 통계 공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을 모두 더하면 41.6%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이 사들였다.

정부는 최근 수 차례 집값 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경고를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수 억 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영끌과 증여에 나서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아파트 중저가 단지들의 키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어 집값이 내려간다는 체감은 없고,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기도 어려워 집을 사려는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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