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주주 3억원 기준 조정될까…경상수지 흑자폭은? -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은 이번주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1주택 재산세 완화 등 논란이 많은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대주주 3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경치 침체에 수입이 크게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국제수지 흑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대주주 3억원 기준은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3억원 기준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의 가족합산을 폐지해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도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할지 정해야 한다. 여당은 공시가 9억원을 재산세 완화 대상 중저가 주택으로 보는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을 기준으로 본다.

오는 3일에는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지난달 수출이 반등했던 만큼 경상수지 흑자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5일 '2020년 9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5억7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 흐름이 계속됐다.

9월에는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한 만큼 불황형 흑자의 흐름을 끊고 흑자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 540억 달러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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