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호조에도 사상최대 무역적자 대외요인에 취약한 한국경제 - 매일경제

수출이 지난달 1월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무역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55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늘었지만 수입이 602억달러에 달하며 무역 적자가 49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 4억5000만달러의 10배를 웃도는 규모다.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인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수출 호조에도 무역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만 9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외 환경에 취약한 구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한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패권 전쟁 등 원자재 시장을 뒤흔드는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미국과 일본 등 원자재 수입이 많은 국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역 적자 폭이 커진 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며 적자도 확대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무역 적자까지 늘어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우리 경제의 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무역 적자를 대외 요인 탓으로 돌리며 안이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모자라 적자 국채를 발행해 수십조 원을 더 풀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결국 대출 금리를 밀어올려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고공 행진 중인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무역 적자와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에 닥칠 위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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