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경제정책, 집값 상승 효과…현재 기조는 유지해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효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과거 부양책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도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 시장에 돈이 돌면 경제 주체의 수요도 함께 커진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이다. 보고서는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2년에 걸쳐 0.5%가량 오르는 반면 주택가격은 1년에 0.9%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는 통화 공급 증가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을 키우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경제정책이 통화량을 2%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가정하면 제조업 생산은 단기에 늘어나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은 재고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공급을 키우는 제조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함께 펴면서 불가피하게 통화 공급의 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약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방역정책이 대면·밀집 활동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크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하지만, 주택시장 등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분야에선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분간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실질적인 생산 증가를 유발하려면 해당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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