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기대감 여전, 투기 안 줄 것”… 추가 금리 인상 시사 - 국민일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여전히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가장 컸다. 늘어나는 2금융권 대출, 역대 최고 수준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신용대출 등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한은은 9일 펴낸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다 생활자금 및 위험자산투자 수요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약 105.0%로 국제결제은행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가 132.7%로 가장 높고 호주(123.5%), 노르웨이(114.9%), 캐나다(112.2%), 덴마크(111.9%), 한국(105.0%), 영국(90.0%), 미국(79.5%) 순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가 약한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도 커지고 있어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 1~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도 지난해 11월 8%를 넘어선 이후 7월엔 10.2%까지 올라섰다. 시중은행 대출 증가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축소됐으나 비은행권은 28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한은은 “취약가구, 자영업자 등의 생활·사업자금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의 카드론 등으로 상당 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기 저금리 기조 탓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변동 폭이 작은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격차도 지난해 12월 23bp(1bp=0.01% 포인트)에서 7월 121bp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 7월엔 81.4%까지 올랐다. 한은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수요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며 “대형 공모주 청약 시마다 신용대출이 급증했고, 일부는 상환되지 않고 주식과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기 경제지표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첫해 각 0.4% 포인트, 0.25% 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