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에 전기료 추가인상 가능성도…연말 물가안정 난항? -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 제품 가격 인상에다 도시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며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사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동결해온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올 4분기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LNG 가격은 올 상반기부터 상승했지만 정부가 지난 9월에도 요금을 동결한 결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 1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다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11월엔 가스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1년 요금을 평균 2.93% 올린 뒤로 10년간 동결해온 철도 요금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줄어들며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177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철도 수요는 2023년께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돼 한동안은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4.7% 인상 뒤 6년째 동결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6년째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동결돼있는 등 대중교통 요금을 몇년째 올리지 않은 시도들이 있다.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리는 것으로 확정한데 이어 연말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한다. 이는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여 청구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를 매년 늘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등으로 구성된 이 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지난해 2조5071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보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기요금이 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면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길 가능성이 적잖다. 정부가 6월에 목표로 제시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1.8%는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1~8월 누계 기준 물가상승률은 이미 2.0%다.

올해 연간 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가려면 9~12월 매달 상승률이 2%를 밑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경우 2012년 2.2% 이후 9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게 된다.

11조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도 물가 상승 자극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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