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매수자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 국제뉴스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정부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이라며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8.7%)을 매수하였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다음해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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