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많은 지방도로 경북·경남·경기순…외부효과 큰 세종은 적어 - 뉴스1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뉴스1

도로사업 국고보조금 규모가 경북지역에서 가장 크고 경남과 경기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역 차량유입이 많아 외부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세종은 국고보조금이 적은 편에 속했다.

이에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역에 무관하게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는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 진행 중인 지방도로 건설 국고보조사업은 총 196개, 1조533억원 수준이다. 규모 측면에선 경북지역 도로사업이 2136억원(전체의 20.24%)으로 가장 크고 경남(1501억원), 경기 등이 뒤를 잇는다. 반면 서울과 세종 등은 낮은 편이다.

김 연구위원은 외부효과와 혼잡수준, 지역별 재정자립도 수준을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 지표로 상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종시 도로의 외부효과가 49.05%로 전국 평균(25.12%)보다 약 2배 높았다. 이어 충북(38.44%)과 충남(32.88%) 순으로 외부효과가 높았고, 부산(6.31%)과 광주(1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경북은 29.22%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경남(23.34%)과 경기(23.24%)는 평균보다 낮았다.

혼잡수준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울산의 혼잡시간 강도가 90%로 가장 높았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부산의 혼잡시간 강도가 68%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23%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국고보조 취지와는 반대로 혼잡시간 강도가 약 7%로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국고보조 적절성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혼잡수준은 서울(71.74%)이 가장 높았고 강원(41.84%)이 가장 낮았다.

도로공급의 재정여건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세종시가 6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5%로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외부효과 지표와 혼잡수준이 높지만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이 보다 상향돼야 하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도로로 분석돼 국고보조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전제로 지방도로에 대한 국고보조 효과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높이려면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비용에 포함하고, 포괄지원 방식 하 국고보조율의 사업단위별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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