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단 개발하자"…광명 뉴타운 해제 4곳 `공공주도` 올라탄다 - 매일경제

주민 동의를 모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신청한 경기도 광명시 뉴타운 해제 지역 일대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통합 공모가 뜻밖의 흥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전 주민의사 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왔는데 이번 통합 공모에서는 10%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뉴타운 등 수도권 뉴타운 해제 지역들과 개발이 장기 정체된 지역 등 70여 곳에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도로라도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재개발의 혈을 뚫어야 한다는 현장 분위기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민간 제안 통합 공모 지원을 마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 구역을 설정한 후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도심 내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준공업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매일경제가 각 지자체와 정비업계를 확인해본 결과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역이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 광명뉴타운이다. 광명시청 등에 따르면 광명뉴타운 3구역과 6구역, 8구역, 13구역 등 과거 광명뉴타운 소재 4개 사업지가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지는 2013년(6구역)과 2015년(3·8·13구역) 두 차례에 걸쳐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13구역은 공공재개발에 나머지 3개 구역은 도심복합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시작된 광명뉴타운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 일대 230만㎡ 빌라촌이 대상지였다. 4만5000가구 규모로 23개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분양 경기가 위축되면서 12개 구역(약 2만가구)이 해제됐다. 2014년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하면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 완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에 통합 공모에 지원한 4개 사업지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광명뉴타운 내에서 약 1만가구의 신축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뉴타운 내 11개 구역은 경기권 뉴타운 중 최대 규모(114만6000㎡)로 약 2만5000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은 서울과 맞붙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지만 지역 전화번호로 '02'를 쓸 정도로 사실상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까지 직선거리가 1㎞ 남짓이고, 안양천을 지나면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 통합 공모를 신청한 3·6·8·13구역은 광명뉴타운의 중심지로 꼽히는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도 가깝다. 7호선을 통해 강남까지는 30분, 목동 학원가도 차로 15분 거리라 교육 수요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재생사업비 중복 등의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다. 광명뉴타운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구역당 2000~3000가구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비 중복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추가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는 향후 변수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성남시 수진2구역, 금광2지역, 은행1지역이 민간제안 통합 공모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저층 주거지로 조성된 성남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 은행1지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수준이라 주민들이 재개발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주도 개발에 걱정도 있지만 다 쓰러져가는 빌라촌을 새로 단장해야 한다는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많은 통합 공모 접수에 반색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 등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추천만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들은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곳들이기 때문에 '깜깜이 후보지 선정'이라는 그간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합 공모 신청 사업지들은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말부터 지역별 순차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주민 제안 통합 공모가 경기와 인천, 지방 광역시에만 한정돼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성북5구역 등은 공공으로라도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북5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동의도 없이 후보지를 찍어 발표하더니 정작 주민들 요구가 많은 곳은 되레 빠졌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사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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