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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소비재도 덜 사는 저소득층…코로나가 '소비불평등' 키웠다 - 한겨레

한국은행, 지난해 소비불평등 3.74배 추정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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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불평등이 3.74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3.74배 돈을 더 썼다는 이야기다. 소비불평등은 코로나19로 더 심화됐다. 한국은행은 29일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특징 분석’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인 2020년 중 고소득층의 비외출소비 및 내구재 소비 증가 등으로 소비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 가계의 소비가 소득과 자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소비불평등은 종합적인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불평등 지표는 고소득층이 설문조사에서 소비액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오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총 소비 지출 자료를 직접 이용하고, 재화별·소득분위별 소비액을 활용해 측정 오차를 보정했다. 그 결과 1990~2016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비 격차(소비 5분위 배율)는 2.94배에서 3.60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측정 오차를 보정하기 전 수치는 같은 기간 3.01배에서 3.14배로 올라갔다. 오차를 제거하자 소비불평등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이다. 보고서는 “체감불평등 정도가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 알려진 수준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소비불평등은 2002~2009년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적자가구가 증가했으며, 카드사태 등에 따라 차입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소비가 더욱 제약됐다”고 했다. 재화별로는 보면 교육, 오락·문화, 가사서비스, 교통 등 선택소비재에서 소비 격차가 컸다. 선택소비재는 소비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오락·엔터, 의류·신발, 가사서비스, 교통, 교육, 음식·숙박, 기타 항목 등이다. 특히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유독 컸다. 보고서는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비의 기여율이 뚜렷하게 상승했다”며 “교육비 지출 격차의 확대는 빈곤 가구의 교육 기회 제약 등에 따라 경제적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불평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훨씬 확대됐다. 2019년은 3.67배인데, 2020년은 3.74배다. 재화별로 보면 선택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불평등이 확대되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에는 필수소비재(비외출소비) 소비불평등이 심화됐다. 방역 정책으로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외출소비가 비외출소비로 대체됐다. 소비불평등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중 소비불평등은 지난해에 이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소득층의 보복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부진이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등 소득여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소비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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