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뇌관' 떠오른 적자재정…대선용 설익은 정책도 기름 부어 - 한국경제

입력 2021.10.31 17:23 수정 2021.11.01 06:04 지면 A3

3년만기 국채 금리 급등

기준금리 지속 인상 흐름에
이재명 재난지원금 충격까지
"국채 물량폭탄 터지나" 시장 급랭
정부·한은 속도조절 무용지물

외국인, 국채선물 대거 순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 고양 덕은동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들과 넷볼 경기를 하기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서울 여의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채권 부서는 초상집 분위기다. 증권사는 금리가 뛰어 ‘사자’는 주문이 크게 줄어들었고, 운용사는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서둘러 올해 투자를 마감하려는 기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확장 재정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발언을 내놔 채권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려면 25조~5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두 달 새 22조원 투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10월에만 3년 만기 국채선물을 7만4099계약(액면가 7조4099억원) 순매도했다. 9월에도 외국인은 15만351계약(15조351억원)을 순매도하며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채선물도 2만4136계약(2조4136억원) 순매도했다.

금리가 뜀박질하자 외국인이 투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0.086%포인트 오른 연 2.103%에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월 5일(연 0.936%)보다 1.167%포인트 올랐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금리와 3년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는 29일 1.353%포인트로 2011년 2월 7일(1.353%포인트) 후 최고를 나타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가 발작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손실을 본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채권 매입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장금리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이 11월과 내년 1월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1분기 이후에도 한은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내년 말 기준금리를 연 1.50~1.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부 변수도 금리를 밀어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11월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변수에 출렁인 금리

정부의 불어난 씀씀이도 여러 경로를 거쳐 채권금리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장재정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불어난 씀씀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4조5000억원, 176조4000억원(계획 기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101조7000억원)과 비교해 70조원 넘게 불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이른바 ‘재정 인플레이션’ 등을 불러오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세계적으로 큰정부주의와 기본소득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긴축 재정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며 “확장재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가피한 만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확장재정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이재명 후보가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밝힌 영향이다. 그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2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총 100만원 지급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이 중 상당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세계 잉여금(11조~13조원 추정)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에 따라 10조원가량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

김익환/노경목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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