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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개월간 공석이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임명을 강행한 건데, 대표 공약인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헌동 SH 사장이 내세운 핵심 정책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단 건데, 강남권은 84제곱미터에 5억 원, 비강남권은 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후보지로는 대치동 세텍(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수서역 공영주차장,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이 꼽혔습니다.
[김헌동/SH공사 사장 후보자/지난 10일, 인사청문회 :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남에 30평짜리 전셋값이 15억 원인데 한 4~5억 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매달 '월세'처럼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탓에 '반쪽 아파트'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살 때는 그렇게 사고 팔 때는 일반 아파트처럼 그렇게 팔리나? 택도 없지. 땅도 내 것 아닌데, 누가 좋아하겠어."]
상업 시설을 기대했던 자치구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도시 기능은 외면한 채 주택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동국/은평구 부구청장 : "공공주택보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호텔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주민 편익시설이 입지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오랫동안 원해왔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해서 시장 안정화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 시장에 안정화 충격을 주기에는 힘들다."]
서울시는 '반값 아파트'로 주택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부지와 물량 등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윤재구 권순두/영상편집:윤재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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