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기후변화·백신·원자력·반도체 등 과학적 협력" - 대덕넷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백신·원자력·반도체 등 분야에 대해 과학적 협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기후, 글로벌 보건, 5G·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개발 등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원자력 기술과 백신 보급, 기후변화, 핵심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도 약속했다. 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있어선 과학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을 협의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5G, 6G 네트워크 구조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 개발에 협력할 것이다. 특히 상호 투자 증대 촉진·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처음 체결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달러를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가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Over seventy years ago,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rged on the battlefield, as we stood shoulder-to-shoulder in war. Bonded in common sacrifice, our partnership has helped to keep the peace in the decades since, allowing both of our countries and our peoples to thrive.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ur alliance has continued to evolve as the world around us has changed. Now,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grows more complex, and existential issues,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hape the globe, we recommit ourselves to an ironclad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 vision for a region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t home and abroad. We seek a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 provide peace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hile serving as a linchpin for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Above all, we are united in our determination to reinvigorate and modernize our ties for a new era. President Joseph R. Biden, Jr. is honored to welcome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ashington to begin a new chapter in our partnership.

The Alliance: Opening a New Chapter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We commit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sha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joint military readiness, and reiterate our firm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e also agree to deepen cooperation in other domains, including cyber and space, to ensure an effective joint response against emerging threats. We welcome the signing of a multi-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enhances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presents our dedication to the alliance.

The two sides reaffirm that close coordination on all matters related to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afe, secure, and safeguarded uses of nuclear technology remain key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ROK’s global rol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effort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OK announces the termination of its Revised Missile Guidelines, and the Presidents acknowledged the decis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DPRK.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and U.S.-DPRK commitments such a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mmit to continue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We also share our willingness to help facilitat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We underscore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addressing the DPRK, protecting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order.

The signific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and anchors our respective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region. We agree we will work to alig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that ou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create a safe, prosperous, and dynamic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We agree to expand regional coordination on law enforcement, cybersecurity, public health and promoting a green recovery. We agree to work closely together to promote greater connectivity and foster digital innovation within ASEAN, while developing deeper people-to-people ties among Americans, Koreans, and the people of Southeast Asia. We will also consider opportunities for joint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responsible water management in the Mekong sub-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lso reaffirm suppor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regional multilateralism including the Qua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mmit to maintaining an inclusive,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pledg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democracies that value pluralism and individual liberty, we share our int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issues, both at home and abroad.

We resolutely condemn violence by the Myanmar military and police against civilians, and commit to continuing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We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The Way Forward: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cknowledge that contemporary threats and challenges require us to deepen our partnership in new areas. We commit to forging new ties on climate, global health,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5G and 6G 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supply chain resilience, migration and development, and in our people-to-people relationship.

President Moon welcomes U.S. leadership to enhance global climate ambitions through its hosting of the Leaders’ Summit on Climate on April 22, 2021.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s to achieve inclusive, international green recovery and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hosting the P4G Seoul Summit on May 30-31. The United States has submitted an ambitio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plan to release early in October its provisional enhanced 2030 target, and by COP 26 its final enhanced 2030 target, aligned with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with the global goal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We will cooperate to enhance our efforts to achieve our 2030 targets and 2050 goals, including long-term strategies, set examples among the world leaders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conserve and enhance natural carbon sinks such as oceans and forests, and expand much-needed collabora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help achieve our long-term goals.

Building on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public financing for new overseas coal fired power plants and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at the OECD and in other international venues to end all forms of new public financing for unabated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align official international financing with the global achievement of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deep emission reductions in the 2020s.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joi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contributing climate finance towards the new post-2025 mobilization goal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critical allies in the COVID-19 pandemic and on longstanding global health challenges,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gratitude for the ROK’s donation of critical medical supplies to the United States at its time of dire need. Against this backdrop, we agre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strengthen joint response capabilities for infectious disease through international vaccine cooperation, including focus areas on global expansion of production and related materials,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Drawing on each of our strength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ollaboratively to expand manufacturing of vaccin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safe and effective, as assessed by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global benefi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partner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in a timely manner. Based on the partnership, we will actively cooperate on greatly scaling up global COVID-19 vaccine supply, including through COVAX and in coordination with CEPI,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ward ending the pandemic in the nearest future and preparing for the next biological threat. To this end, we will launch a senior-level experts group, th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comprised of scientists, experts and officials from our governments. Both countries will actively work together to ensure the success of COVAX, and the ROK commends the United States on its bold $4 billion contribution this year. To this end, and in recognition that we are both leaders in this fight, the ROK will increase its pledge to COVAX AMC substantially this year.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and refor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strengthening its ability to prevent pandemics through early and effectiv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potential health emergencies, and by increasing its transparency and ensuring its independence. We will also support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origins of the COVID-19 outbreak and for investigating outbreaks of unknown origin in the future. We resolve to take decisive action to help the Indo-Pacific build better regional pandemic preparedness, and will work together and multilaterally to build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o move towards this goal, the ROK commits to increase its engagement in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and Action Package Working Groups, and the ROK pledges a new $200M commitment for 2021-2025 period to support the GHSA target and help partner countries fill their gap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ls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create a new sustainable, catalytic health security financing mechanism.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among each other’s largest trading and investment partners, and these strong economic ties, particularly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re a bedrock. The Presidents agreed to cooperate closely on the reform of the WTO and expressed their shared commitment to oppose unfair trade practices.

With the technological landscape rapidly changing, we agree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promote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We agree on the importance of careful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and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on critical technolog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efficient 5G and 6G network architectures using Open-RAN technology. To this end, we agree to cooperate to increase resiliency in our supply chains, including in priority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and pharmaceuticals. We also agree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global supply of legacy chips for automobiles, and to support leading-edg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creased mutual investment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by leading innovation in the areas of clean energy, such as next generation batteries, hydrogen,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in the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5G,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network (6G), open-RAN technology,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commit to strengthening their partnership in civil space exploration, science, and aeronautics research and will cooperate towards the ROK signing the Artemis Accords. Moreover, we commit to develop cooperation in overseas nuclear markets, including joint participation in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hile ens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re maintained.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welcome the chance to strengthen development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 are pleased to expand our partnership to facilitate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from Central America’s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 ROK pledges to increase its financial commit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220 million for the 2021-2024 period. The United States also welcomes the ROK’s initiative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including digital and green cooperation.

The enduring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fed by our vibrant people-to-people ties. Over 1.7 million Korean students have enrolled in United States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1955. More than two million ROK citizens visit, work, or live in the United States, and over 200,000 U.S. citizens reside in the ROK. More than 10,000 U.S. and ROK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sponsored exchange programs, including ROK political leaders. We take great pride in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and American Fulbright grantees to visit each other’s countries, which demonstrates the depth and strength of the longstanding ties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ur extensive exchange programs promote common purpose between our countries; we agree to increase two-way exchanges of young environmental leader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cooperate in this critical area. Moving forward, we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supporting greater interaction between exper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nd empowering women and girls in these fields,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secure and sustainable innovation and economic resilience in both countrie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agree to redouble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ies depends on women’s full participation in them. Together we will strive to end the abuse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and to exchange best practices to close the gender wage gap–a challenge both our countries share. We agree to expand cooperation to combat corruption, and ensure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religion and belief. Finally, we join voices in condemning violence against the Asian-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pledge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Korean-American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At a time of considerable international hardship and rapid global chang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re cognizant of the hurdles faci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the world. We recognize that, with our cooperation, the U.S.-ROK alliance will play an increasingly global role, allowing us to rise to these defining challenges. For over seven decades, and thanks to its reciprocity and dynamism,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it remains one for decades to come. President Moon expresses his gratitude to President Biden for the warm hospitality and extends an invitation for President Biden to visit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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