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집값거품 떠받치기 시도 중단해야” - 경향신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가운데 목동·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풀렸다.

규제지역은 풀렸지만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2%(2022년 8월30일 기준)에 해당하는 55.99㎢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해당 구역 내 일정면적 이상(주거지역은 면적 6㎡ 초과)의 토지나 주택 등 매매 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 등은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강남 3구에 속하기때문에 해제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나 오 시장의 ‘신통기획’ 추진과 함께 묶인 지역들도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기방지책 등을 이유로 해제 가능성이 높진 않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 영등포, 성동 등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 61만여㎡가,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 228만여㎡가, 성동구는 성수동1·2가 등 53만㎡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집값 떠받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시련은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2억7000만원으로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라며 “또다시 집값폭등을 발생시켜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현 정부도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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