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이용료 부과에 "막대한 투자 공정하게 분배해야" - 한국경제

브르통 EU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 "업계도 규제도 시대 따라가야"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EU(유럽연합)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첫 번째 키노트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EU는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발의를 앞두고 최근 소비자와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 절차에 대해 많은 이들이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사이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싸움으로 묘사한다"면서 "네트워크 제공자와 트래픽 공급자 사이에 이분법적인 선택은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에 서 있고 산업계는 생존 또는 성공하기 위해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기에 최신 상태가 아니다"라며 "업계는 시대를 따라가야 하고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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