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와프 얻어낼 카드는…"中 견제하는 美 입장 활용" -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이 미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Swap·맞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외교적 노력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통화스와프가 정량적 수치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화두에 오른 상황에서 실리는 취하되 과도한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상설 통화스와프를 관철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가장 짧은 11일 만에 이뤄진다.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번 동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먼저 찾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안팎의 해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 한·미 통화스와프의 논의 역시 관심사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현실”이라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적 (문제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하는 방안까지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통화스와프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간 이해관계에 맞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한·미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정치·외교적 문제랑 맞물려 있어 그런 것들이 선순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 강화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세계 패권 경쟁에 참여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지가 관건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한·미 경제·안보 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녹아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등과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적극 참여하거나 미국이 진행하는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안보 문제 등에서도 서로 협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이 우방으로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처럼 과도한 요구가 나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익에 영향을 주면서 상설 한·미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통화스와프란 상호 간 합의라 기술적인 여부가 문제는 아니어서 상설화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며 “과거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었지만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통화스와프를 먼저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는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설 통화스와프에) 절실한 상황이라면 그 만큼 많이 내놔야 할 것”이라며 “양국 협의가 잘돼 상설화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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